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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특별법 개정이 제주문화문법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실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정책 시리즈’ 1탄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봉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다른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성’을 주제로 주제발표했다.
강 교수는 “ 개발과 효율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는 생태 환경의 파괴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만을 가져왔다”며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문화문법에 토대하지 않은 어떠한 미래비전과 발전전략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 풀뿌리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생태와 인권과 평화가 깃드는 제주다움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 가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특별법 개정의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법 법안 명칭과 목적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
토론에 참석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환경(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필요하다”며 “목적 조항 또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환경중심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야별 주요 개정과제로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 기능강화, 감사위원회 독립 실질화, 도의회 인사권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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