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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되고있는 가운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영리병원 의료해위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후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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