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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4차회의를 열고 JDC가 추진해온 5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온 5개 대규모 개발사업(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특위는 5개 사업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많게는 17차례나 변경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추진하지 않은 제주도정을 질타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들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11차례, 신화역사공원은 17차례,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16차례, 첨단과학단지 사업은 8차례,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3차례 총 55차례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며 “도에서는 변경허가를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이 계속 허가를 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은 사업변경을 통해 건축면적이 3배 이상 늘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예래휴양형주건단지 사업의 경험을 다시 반복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 또한 “지난해 이뤄진 특별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 있냐”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있는데도 집행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수 차례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 계속해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돼 법적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사업들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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