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모든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공공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개설사업, 하천정비사업,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 발주시에는 20여개의 개별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인가·허가·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이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업무파악이 늦어지거나 마을회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부문보다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판단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발주시 시행부서 및 각 인·허가 부서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크로스체크(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

특히 절대(상대)보전지역 협의, 문화재, 건축, 농지전용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핵심 필수항목으로 선정하고 허가 대상 유무에 관계없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