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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김명규  |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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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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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신설한 내용의 개정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인 오는 7월 16일이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7800억원에 달한다.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제안설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는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의했다. 또 개정법 제93조 제11호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한 개정법 제76조의 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을 우선하기 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금년 7월 16일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규정을 작성·변경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지도하며 이슈가 된 사업장은 특별감독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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