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경제·환경 위기론　

설 연휴 민심은 예상대로 무겁고 침울했다. 많은 도민은 “도대체 제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작금의 개발지상주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경제의 두 축인 관광과 감귤 등 농업이 위축된 데다 영리병원과 제2공항 문제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더 우울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맞이한 설이었다.

　많은 도민은 제주관광산업과 감귤을 포함한 월동무·양배추 농사 등 제주농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든 게 아닐까 걱정하면서 신속한 돌파구 마련을 요구했다. 관광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안정적이던 감귤과 채소류 가격도 올해는 20%선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올 설 연휴에는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한 24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반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관광객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433만명 선으로 2016년 1585만명선 회복은커녕 2017년의 1475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심 외면 때문 미래 불투명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난 5년 새 갑절 늘어난 숙박시설도 운영난에 직면했다. 현재 관광호텔 등 도내 숙박시설의 객실수는 무려 7만2000실이나 된다. 수요 객실수 4만6000실에서 2만6000실이나 과잉공급됐다. 이미 상당 수 숙박시설이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고 아예 폐업 등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의 농업과 관광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데도 원희룡 도정의 해법은 기대난망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현’은 말 뿐이고, 관광산업은 개발위주 정책으로 환경훼손과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관광객들의 제주외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오히려 원 도정은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민의에 반(反)한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전국의 공공의료체제를 무너뜨릴 대형 악재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려 가정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은 관광객 수요와 환경총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론자들의 일방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적정 관광객 수용이 가능해 제주경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도 막아 되레 관광객들이 제주관광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도민 원하는 도정 복구’ 시급

　제주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연간 관광객은 1500만명 정도다. 이를 최대한 늘려잡는다 해도 2000만명 이내라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 관광객은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장 보완하고 저가항공 소형기의 중·대형화 비율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

　원 도정의 운명은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와 특히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의 의혹 투성이인 제2공항 건설의 중단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공항은 관광객이 많든 적든 제주 미래와 제주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관광의 다변화 추세로 인해 제주 관광객이 감소하면 2개 공항 모두 적자 공항으로 뒤바뀔 수 있고, 관광객이 넘치면 환경훼손과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해 철저히 외면받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을 원할 도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일방주의적 도정을 도민이 원하는 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에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 건설 중단을 과감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