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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줄소송 '후폭풍' 예고대법원, 예래단지 조성사업 행정처분 무효 확정...도, 토지반환 소송 결과 이행방안 논의 계획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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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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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반환(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예래단지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토지주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나머지 토지주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제주도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선다.

도는 우선 예래동 주민과 예래단지 원 토지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가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콘도 등 일부가 조성된 상태로, 공정률이 13%에 달하고 있어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토지주들의 토지반환 소송 결과에 따른 이행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1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애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5년 3월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당연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JDC에 3500억원, 도와 서귀포시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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