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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베일에 쌓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내달 공개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인 정보 자료를 제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내달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공개 시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내달 4일까지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이때까지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원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재까지 녹지그룹측은 제주도정에 병원개원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계획서 공개권고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공개 시점이 녹지병원 개원 여부 결정 이후로 잡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계획서 공개에 따른 논란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한 제주도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는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의신청을 한 건에 대해 심의를 열어 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결정일로부터 개시일 간에 제3자(녹지국제병원)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불복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녹지 측이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공개 절차 연기와 함께 공개 여부도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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