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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카지노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카지노 영업장의 대형화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카지노업체로 구성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7일 도의회에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제주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은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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