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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지난해부터 제주지역에 설립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가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155단지, 이중 실 입주 단지는 34단지로 22%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설립이 추진돼 현재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 모집신고돼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제주시 화북지역(184세대) 도련지역(160세대), 서귀포시 토평지역(174세대) 3개 단지에 대해선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지만 제주시 아라지역(220세대), 삼화지역(148세대), 애월지역(208세대), 서귀포시 강정지역(152세대)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로, 사업추진에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 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로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는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각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리플릿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홍보물만 보고도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와함께 도는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 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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