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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양성평등 저액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체계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가칭 ‘제주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성격을 지녔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이 했다.
김 자문위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바라보는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인지 예산제도 목표의 재개념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용과 연계, 성인지 예산제의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의사결정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제도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그간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과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되는 등 양적 성과는 제고되었으나 제도의 실행력 및 실효성이 낮았다”며 제주지역 성인지 예.결산제도 추진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센터장이 제시한 방안은 제주도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주관부서 명확화 및 조례 반영, 공무원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 강화, 지방의회의 성인지 예·결산 심의 강화 등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총 7개 정책차원(목적, 도지사 책무,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운영 원칙, 성인지예산제의 재정성과 향상기반 구축, 의사결정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제도운영 투명성 확보, 제도운영 인센티브)에 따라 전체 15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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