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5년간 무려 73.4%나 폭등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미친 공시지가다. 2015년 9.20%, 2016년 19.35%, 2017년 18.66%, 지난해에도 16.45%나 뛰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4~6%선에 불과했다. 유독 제주 땅값만 나홀로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9.74%로 오랜만에 한자리수로 떨어졌지만 역시 전국 네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매해 시·도별 토지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표준지 공시시가를 공시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아마도 5년 새 땅값이 갑절 가까이 폭등한 지역은 제주가 유일할 것이다. 땅값이 오르면 재산가치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지방세 등 조세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제주도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엄청난 재산세 등 지방세를 거둬들여 풍족한 살림살이를 했다. 물론 오른 가격에 땅을 판 사람들도 많은 이득을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였다.

　특히 2014년 7월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광풍이 분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안이한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으로 별다른 대책없이 방관하다 전국 최고 투기지역화를 자초했다.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당장 피해를 당하는 계층은 일반 서민이다. 재산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금 뿐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으며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원 도정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해 사과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을 받지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 계층을 구제하는 등 지원대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