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 지인에 거짓 진술을 시킨 성매매 업소 업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 1층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러다 2017년 6월 8일 경찰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 박모(46·여)씨에게 “벌금을 내주겠다. 명의를 빌려달라”며 업주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씨의 부탁을 받은 박씨는 2017년 7월 경찰 조사를 당시 업주라며 허위로 진술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경찰관이 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범행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했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속 전부터 범행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단속 당일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관에 의해 유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그치지 않고 지인으로 하여금 업주로 행세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