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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법적공방이 본격화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전용 병원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허가 이후 영리병원 운영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표명도 없던 녹지그룹 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해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도는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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