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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의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 재정결정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제주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오후 제주시 오드리인 제주호텔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공동으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를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의 형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등을 설명한 뒤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민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금지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과 세율 신설의 입법권한을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노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제주도의 재정특례 활용에 최소 개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연구원 엄상근 박사는 ‘제주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뒤, 주민협의체가 포함된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도시재생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한재명 지방세연구원, 정태성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오옥만 제주세종특위위원,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원, 김애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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