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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주신화역사공원 상·하수 원단위 하향 조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계자에 대한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 처분 수준이 ‘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자 등 5명에 대해 훈계요구를 했다.
감사결과 상하수도본부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관광숙박시설 규모(32만906㎡→80만7471㎡)와 숙박 이용인구(2388명→2만277명)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관광숙박객 원단위 적용시보다 2108㎥/일 과소하게 협의·처리됐다.
또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오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출된 계획하수량을 그대로 인정, 처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신화역사공원 내 A지구 편의시설인 워터파크 POOL용수 3599㎥)와 이와 관련한 여과시설 역 세척 용수(200㎥)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워터파크 등 대규모 용수사용 시설에서 방류되는 오수량 등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지지않았음에도 개발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그대로 인정해 처리한 부분도 드러났다.
이에 계획하수량에 반영되지 않은 워터파크 용수(3599㎥)가 일시 방류되면서 하수관로 통수능력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오수 월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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