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최근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이른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를,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를 의미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숙지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자.

달라지는 점

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돼 운영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돼 설치된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단,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에서 분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근로자(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또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대응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제주도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조례를 제정해 비상저검조치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주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인 배출가스 등에 대한 집중 감축을 추진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50대, 경유차엔진개조 1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60대, 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 33대, PM-NOx 저감 50대 등에 48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 17대, 노면청소차량 12대 등 27대 추가 구입에 94억원을 투입해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5957대, 전기이륜차 1142대, 공공용전기차 43대 등 7142대에 88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관리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대기측정망(5→6곳), 도로변대기오염 측정망(6→7곳) 각 1곳, 공기질 측정기(64→80곳)를 추가 확충하고, 예·경보 발령 시 현장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위해 전세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운송조합과 환경단체 등 민관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자율참여 실천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상식

맑은 하늘, 미세먼지 없다?

미세먼지는 날씨가 맑아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눈으로 확인하는 대기수준과는 다르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수 있다. 고기압 시 발생하는 하강 기류가 상층의 미세먼지를 끌어내려 맑은 하늘을 보이지만 실제로 흡입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는 삼겹살?

돼지고기의 단백질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세먼지를 직접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삼겹살을 많이 먹을 경우 혈액순환이 늦춰져 미세먼지 해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미세먼지 해독에는 해조류나 녹차가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심한 날, 환기 안된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실내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무조건 창문을 닫고 있기 보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 후 공기청정기 등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편이 좋다. 단 천식, 만성 호흡기질환자의 경우에는 환기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