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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에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일부 지역에 한해 부분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 확대하고, 시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19년 7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단독주택의 여유분 차고지를 임대할 수 있게하는 내용, 36인승 대형버스.승합차의 경우 차고지를 해당 행정시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선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취지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주민 불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한 바 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처리도 주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되는 전국 53개 도시 중 52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제주만 주민반발 등의 이유로 28년동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난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들의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 회기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 간 입장차가 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도 심사될 예정이라 이번 임시회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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