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의정칼럼
카지노산업에 대한 도정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20  17:35: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도정질의를 통해 이미 언급한 사안이었다. 카지노 사업자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형화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신규허가와 같은 주요 절차가 아닌 기존 사업장 매입을 통한 이전 변경의 편법적 방법으로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은 카지노 사업이 사행산업으로써 행위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법률 취지를 볼 때 바람직한 대형화 방법론으로 볼 수 없다.

 카지노 대형화에 찬성하는 분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사례를 말하고 있다. 만약 이런 형태로 대형화를 추진한다면 결코 대형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두 나라 모두 카지노 대형화를 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제도를 선행하였으며, 수익의 지역환원이나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대형화가 아닌 까다로운 조건 하에 대형화라는 점에서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것이다.

 싱가포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개 사업장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사업자 및 경영형태에 있어 엄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처럼 돈으로 사업자를 사고 특별한 정책적 방향 없이 대형화하는 형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 역시 카지노 수익의 30%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 등 다양한 수익환원 장치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카지노에 대한 제한적인 대형화 및 합법화를 이들은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재정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독점적 공급능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업수익의 안정화도 마련하는 그런 계획된 제도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싱가포르나 일본과 비교될만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며,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정확한 도정의 정책도 없는 상태다. 만약 이런 상태로 간다면 도내 8개 카지노 모두가 대형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카지노는 대한민국 전체 카지노 중 절반에 가까운 8개가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카지노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매몰해야 한다는 논의는 맞지 않다. 그러나 8개 카지노가 허용된 것은 그 당시 국가적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허가해 준 일반 사업권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대형화의 논의는 명확한 정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전 원희룡 지사는 도내 대형카지노에 대해 2~3개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말했다. 만약 이것이 일종의 방향이라면 이 정책적 방향에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형태에서 공모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적인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카지노 수익의 지역환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고민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한 국제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미래에 대한 계획적 예측이 없는 변경허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제주도정의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