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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제주도는 항소기한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가 반려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이번 소송전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지난 2017년 4월 지하수 취수량을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며 제주도에 증산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법제처의 “제주특별법상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근거로 같은해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한국공항은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한국공항(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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