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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선 결정’‘후 수습’ 행태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0일 제3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하부계획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실행계획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선 결정하고 후 수습하려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우선 최근 감사위원회 감사로 드러난 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원인자부담금 67억원을 덜 받았다는 특혜가 드러났다”며 “이제 남은 것은 치유방안인데 67억원을 받아서 실제 사용량으로 갈 것인지, 원래 급수계획으로 맞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특혜 사업장 입장만 보지말고, 도민들의 분노를 봐야한다. 더 이상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후속조치를 해야하는데 아직도 행정에서 무효고시를 안하고 있다”며 따져 물었고, 김 실장은 “예래단지는 JDC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JDC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공석인 이사장이 취임하면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너무 JDC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절차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냐”며 “당연히 ‘무효고시’를 하는 것이 순서다. 늦추면 늦춘 이유라도 도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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