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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가 도출된 연구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제주도정을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현재의 하수 및 오수 시설 부족, 쓰레기 처리 대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가 완료됐다”고 전제한 뒤, “2014년 이미 이번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목표 정주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음에도 행정이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을 추진해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구용역들이 다수 진행되지만 이를 활용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 예산 편성을 통한 실제 집행 및 협업 체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가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난해 완료된 용역이 제주인구 80만명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구 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용역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용역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 분석된 인구 목표 인구 결과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의회에서 준비하는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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