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가 있었다. 관용차가 딸려 나왔지만 가족들은 구경도 못해봤다고 한다. 그 판사는 “이 차는 출퇴근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이라며 그의 딸을 단 1ｍ도 태워주지 않았고 딸은 그저 답답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200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한기택 판사의 이야기다.한기택 판사는 사건 기록을 싸들고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몸이 망가져도 말이다. 그래서 한기택 판사는 ‘목숨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리 길지는 않았던 공직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와중에 “과연, 내가 음료수를 거절하는 것은 ‘김영란법’ 때문인가? 나의 마음가짐 때문인가?” 의문도 들었다.

　나의 담당 업무는 바로 건축인·허가다. 솔직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잖게 곤란을 겪고 있다.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한다”는 한탄의 소리가 돌아오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고 말이다.

　이렇듯 건축법과 민원인의 원츠(wants)가 교집합을 이뤄내는 것은 어렵다. ‘건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민원인)의 원츠(wants)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해석을 옳은 방향으로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서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청렴실천의 첫 발걸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까다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절차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 혹은 ‘법에 맞으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즘의 나는 예전에 비해 너무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였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돼서 나의 법령 해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법령을 숙달하자고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