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을 살펴보면 전국평균 공시지가 21.3%상승했으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48%인상돼 연금수급율은 66.46%에서 66.7%로 0.24%상승했다. 그러나 제주는 54%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2.5%감소(14년 64.91%→ 18년 62.41%) 로 실질소득 증가 없는 어르신들도 연급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 기초연금 탈락율도 전국평균에 2배다. 세금은 2배~3배 인상됐고, 작년 신학기 제주대학교에서는 수백여명이 장학금 탈락됐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공시지가현실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줬다. 우리도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지난 3년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사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1월 표준지 주택가격과 2월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발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등에서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제정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할 정책이다. 복지기준, 서민 경제(국민건강보험, 장학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돼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재조정되지 못해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게 문제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춘 복지기준선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들을 꼼꼼이 점검하고 대응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충분히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