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까. 지방세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특정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식 취득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때 주식소유비율만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간주 취득세로 과세표준액의 2%로 저율 과세하고 있다. 즉, 해당 법인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평생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일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취득세 납세의무를 몰랐다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60일내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판단, 소유주식비율 증가 등 사례가 다양하므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상담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