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JDC가 추진해 온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도의회의 의결에 따른 사무조사의 일환으로, 현장에서의 실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행정사무조사를 일부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각종 특혜시비와 자연파괴의 문제, 기존 주민들의 일상에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했고, 일련의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의회의 감시나 통제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충분하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놀랄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인허가 이후 사업내용의 크고 작은 계획변경의 필연적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른 행정청의 부분적 인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고려돼야 할 환경문제나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배제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들이 너무 촘촘해 과잉규제로써 오히려 투자위축 요인이 된다면 적어도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장치로서 작동해야 할 대의기관의 감시와 제도만이라도 활성화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올해 말까지 이어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위의 소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사무조사가 오히려 ‘문제를 문제삼지 않도록’ 하는 방패가 아닌 주민들의 불편함과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뒤늦게나마 시정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