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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석이던 JDC의 이사장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향후 JDC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대림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JDC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도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사업정상화를 약속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 반환이나 환매소송전이 줄줄이 예고되고, 추후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이 진행되게 될 경우 JDC나 제주도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신임 이사장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에 따른 JDC의 대응 방안을 그저 ‘의지’로써만 천명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JDC가 주축이 된 대형 개발사업들의 성과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영어교육도시, 첨단기술과학단지, 신화역사공원등 JDC가 성공적이라 자평하는 추진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위 사업들이 과연 제주도에게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또한 이익이 있더라도 도민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환원이 됏는지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 이사장은 JDC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한계점이 있다면 이를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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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사업승인이 무효가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건에서 드러났듯 대규모 자본투자자들은 갖가지 규제혜택을 누리면서도 관광숙박시설 등의 부대사업을 손쉽게 확장하는 전략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제주도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들에게 계획변경을 승인해주면서도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문제제기는 등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하려고 도리어 제주특별법을 고치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 사업들은 제주도에게 환원하는 이익규모에 비해 개발사업자들이 누리거나 향후 취하게 될 개발이익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함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명분으로 진행됏지만 결국에는 사업시행자와 인근 토지의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장치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로 현재진행형이다. JDC와 제주도는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 신임 이사장에 대한 또다른 당부는 JDC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제주도에 환원하는 구체적 활동이다. JDC가 내국인 전용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수익환원에 있어 도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제주도의회가 지적한대로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익환원보다는 조직의 배불리기에 수익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JDC라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신임 이사장에게 강조하고 싶다. 말뿐인 수익환원이 아니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JDC 사업으로 인한 효과라고 느낄 수 있는 구체화 된 성과로서 느낄 수 있어야 제주도민을 위하는 길이 되고, 제주도를 위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문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