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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1억2000만원 반환명령제주도고용센터, 3개월간 집중 기획조사 기간 운영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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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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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지난해 12월 1일~올 2월 28일)을 운영,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7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한 1억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기간 적발된 소형 건설회사 공무담당 A씨(39세, 남)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목적으로 자신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를 회사(법인)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고, 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이후 A씨는 2018 8월 14일부터 같은해 11월 12일가지 4회에 걸쳐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총 482만52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12월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을 하던 Y씨(51세, 남)는 공사가 종료되자 2017년 2월 1일 제주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고용센터에서는 Y씨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고, Y씨는 2017년 2월 15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520만988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Y씨는 2017년 1월 이미 제주시 연동 소재 일반 음식점에 취업 후 일을 하고 있었다.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것이다.

이에 도는 A씨와 Y씨가 지급받은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급액에 대해 반환 명령 처분 결정하고, A씨와 Y씨를 고용보험법 위반혐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한편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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