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사회/환경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집행유예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4  18:06: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해군기지 반대 농성 천막 철거과정에서 연행된 강동균(63)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 전 회장의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2013년 5월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반대 농성 천막에서 천막에 연결된 쇠사슬을 몸에 묶고 서귀포시의 강제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강 전 회장측은 “쇠사슬은 천막철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원심 재판부는 “철거 당시 서귀포시 공무원을 둘러싸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일부 공무원을 밀쳐내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 1월11일부터 5월2일까지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부임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