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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사건 법리공방 ‘치열’피고인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검찰 증거 부동의 의견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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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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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10년 만에 시작됐으나 피고인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년 전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를 상대로 14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와 공판검사 3명을 투입했다. 피고인은 서울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에는 형사사건 전문 대표변호사와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를 투입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나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일부 증거에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경찰이 수사 초기 확보한 피고인의 청바지에 대해서도 압수물 조서가 없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대응했다. 

첫 공판이 끝나는 시점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박씨는 변호인과 뜻을 같이한다며 직접 대답을 회피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씨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과학수사를 토대로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 지난해 5월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제시한 섬유 조각이 유사성에 그쳐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박씨는 그해 5월19일 풀려났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같은해 12월1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흘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올해 1월15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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