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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토지수용 화해권고 ‘취소’토지주 일부 승소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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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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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화해한 토지주들이 재차 토지확보에 나선 가운데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1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JDC가 예래유원지 사업을 위해 2006년 8월 토지수용위에 사업부지 내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서 촉발됐다. 2006년 12월 강제수용으로 땅을 뺏긴 토지주들은 부당하다며 2007년 12월 토지수용위와 JDC를 상대로 법원에 사업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등 토지주 18명은 JDC와 화해했으나 이중 12명이 2015년 4월20일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을 취소 준재심 청구했다.

준재심은 화해·권고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다.

준재심은 올해 대법원이 예래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최종 판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준재심 항소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만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정당할 수 없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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