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농산물 과잉생산 해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초지 조성지 내 콩, 무, 메밀, 양배추 등 농작물 무단 재배농가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무단재배 적발 건수는 40건으로 면적은 82.1ha에 달한다.
제주시는 무단재배 행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한 상태다.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지에서 적법하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피해를 미치거나 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초지 조성지 내 무단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조치한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제외 처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초지 악용으로 해마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초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