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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관리보전 1등급 지역 내 항만·공항 설치 시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제35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제357조 제6항에서는 관리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됐다.
즉 도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이나 항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 강행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부터 진행되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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