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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오는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도는 청문주재자가 청문 이후 그 결과를 통보해오면 이를 검토해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주도가 ‘원칙’을 강조하며 허가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청문을 통해 개원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녹지측이 제기한 개원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허가 취소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청문 결과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가고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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