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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전 청문이 예정대로 26일 실시된다.
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녹지병원측은 법률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도의 현장점검도 기피해 온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5일 부터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청문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3개월간 개원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와 제주도의 현장점검을 기피해온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청문주재자는 26일 출석한 녹지병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들은 후 청문조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통보한다. 제주도는 청문조서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도내 의료단체 등은 졸속-부실 청문회를 우려하며 청문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민중연대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은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 및 사업계획 미충족 등의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26일 열릴 청문회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깜깜이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를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에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 행정참여도 없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 마저 상실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해 청문회를 공개청문회로 개최하라”며 “‘깜깜이 청문회’로 발생될 모든 문제는 원희룡 도정의 책임이며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면서도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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