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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청문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과 녹지병원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주재자는 오재영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이날 밝혀졌으며 녹지그룹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태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회는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된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오 청문주재자는 “이번 청문은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로 마련됐다”며 “행정안전부 실무지침에 따르면 청문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당사자의 공개요청이 없었기때문에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해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제주도정에서 선임한 김정철 변호사는 “허가 취소 처분이 이뤄진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 때문”이라며 “당사자 측이 정당한 사유로 소명하겠지만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한 것이다. 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녹지 측 박태준 변호사는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녹지그룹이 문을 열지 못한 귀책사유는 제주도정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녹지병원은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28일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이 모두 갖춰진 상태였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은 15개월이나 허가절차를 불법적으로 지연했고, 투자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제한 조건으로 관련 전문 업체와 계약도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녹지측이)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고, 이는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여론과 조건부 개원 허가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청문주재자는 이날 청문 이후 청문조서를 작성에 제주도에 통보한다. 도는 청문조서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문 결과 대한 이의제기 등의 철차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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