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제주지역 상가 임차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제주지역도 3억7000만원으로 1억원 인상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내달 17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