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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 이용료 면제 공항소음 대책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르면 항공소음 영향도(WECPNL, 웨클)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을 소음피해대책 인근지역(연동, 건입동, 일도1동)으로, 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도두동, 용담1.2동, 이호동, 외도동, 애월읍, 삼도2동, 노형동)을 소음피해대책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소음피해대책지역에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방음시설,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에서는 2018년 8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피해지역 기초수급자에 대한 유선방송 수신료, 방음도서관 운영비, 통학버스 이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을 통한 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돌아가고, 피해 정도에 비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6월 이전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 대책 사업 범위 확대, 읍·면·동 공항소음 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구성 등이다.
세부적으로 소음피해에 국한된 피해 범위를 비산먼지·악취 등 환경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읍·면·동 공항소음 대책지역 발전협의회는 지역민원을 공항공사, 행정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올해 1월 주민 공청회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실질적 헤택인 항공료 할인, 난청·신경통.우울증 등에 대한 건감검진 등을 요구했으며, 공항 인근지역 피해를 소음에만 국한하지 말고 미세먼지·악취 등 환경적 부분까지 포함해야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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