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위상정립을 위한 기초행정․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월 24일부터 2월말까지 제주시 이도2동 및 연동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1,59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43개소의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부설주차장 일제 지도점검은 기초행정․기초질서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제주시 본청 및 19개동 교통행정실무자 합동으로 4개반 8개조 23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43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하였는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텃밭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63개소, 주차장내 생활용품, 각종자재 등 물건적치 185개소, 주차장 진출입로 담벽 설치, 셔터내림 등 출입구폐쇄 63개소,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고장방치, 전원차단, 작동불능 13개소 및 기타 주차선 퇴색․미표시 등 본래기능 미유지 99개소가 적발되었으며 화분등 경미사항 20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계도하였다.

  특히 제주시는 적발대상에 대해 위반사항별로 이행기간을 정하여 주차장 시설개선 및 원상회복 명령서를 발부하였으나 이행기간 내에 미이행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위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나머지 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여 기초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28건, 물건적치 또는 출입구 폐쇄 등 57건, 기타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20건 등 105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으며 사안이 중대한 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문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