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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근로자와 소액체당금
김명규  |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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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1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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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이다.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 등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계산방법이 단일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현장별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현장 X에서 2017년 11~12월 근무, 공사현장 Y에서 2018년 1~3월 근무, 공사현장 Z에서 2018년 4~5월 순차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A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액체당금 400만원의 한도액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현장 X, Y, Z별로 각각 소액체당금을 산정할 것이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해석은 근로자 갑이 근무한 A사업장의 X, Y, Z 각각의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각각 400만원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퇴직연금복지과-94, 2016-01-07) 이는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제공 종료를 퇴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 일용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A사업장의 X현장에서 2016년 11월에서 2017년 6월까지 근무, Y현장에서 2017년 1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근무, Z현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A사업장의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최근 행정해석은 “갑이 A사업장의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여러 현장에서 일을 했다면,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A사업장의 여러 현장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던 중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 기간 중 A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로 판단된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 것으로 봐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퇴직연금복지과-1041, 2019-03-04)

따라서 체당금은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액체당금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의 판단에 각별히 유념해 소액체당금 신청기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통해 ‘소액체당금’ 상한액 조정을 포함한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또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상도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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