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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4·3 71주년 추념식을 앞둔 1일 국회에서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권은희(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총 4건이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강창일 의원의 발의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은희 의원 발의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광온 의원의 발의안에는 제주 4·3을 비방·모욕하는 행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담겨있다.
법안소위에서 해당안들이 통합돼 심사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된다.
제주4·3특별법 배·보상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최근 여·야 지도부가 4·3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4·3특별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제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도 4·3특별법 처리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지사, 송승문 4·3유족회장 등에게 “4·3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강창일 의원은 기존 예산소위에서 법안소위로 사보임하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위성곤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했다.
위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진정한 사과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서 시작된다”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직도 아픔 속에서 고통 받고 계신 유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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