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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권은희(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부·일부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배·보상안과 역사 왜곡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 전체적 내용에 대한 정부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했으며, 실제 배·보상 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안이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정안 심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는 정부가 명예훼손 및 비방 관련 조항, 4·3위원회 기능과 위상 관련 조항, 의료지원 관련 조항,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 조항, 희생자·유족 배·보상 관련 조항 등 쟁점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추가 의견 검토를 통해 합의된 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논의를 마무리했다.
법안소위가 오는 4일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4·3유족, 대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원 지사는 공문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유족회를 포함한 많은 제주도민이 결의문 채택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힘을 모아 왔다”고 밝힌 뒤,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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