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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처 공무원 및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9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업무 매뉴얼’과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OUT’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다수의 법률에 산재돼 있고, 내용도 복잡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도는 ‘2019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련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건설공사 과정(입찰, 계약, 공사 전.후)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체크리스트와 주요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한 곳에 모아 하도급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OUT’ 리플릿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부조리 행태와 건설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장근로자(노무자, 건설기계사업자 및 하도급업체)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배포한 매뉴얼과 리플릿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 공무원은 앞으로 통일성 있는 건설행정을 시행하고, 현장근로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 매뉴얼의 경우 지난달 26일 제주도 건설기술공무원 워크숍에서 도청, 행정시 및 읍·면·동 감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를 완료했으며, 리플릿은 이달부터 건설관련협회를 통해 현장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배포, 대형건설공사장 실태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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