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본격적인 시설물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및 미사용 기간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결정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주거용 시설, 종교시설, 복지 시설, 초·중·고 학교 등은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에만 해당 시설이 5656곳으로 파악된 가운데 부과 예상금액은 80억원 정도다.

이번 전수조사는 내년 최초 부과에 앞서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단계로 올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내년 10월에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교통유발부담금TF팀을 신설 업무에 착수,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8명을 채용했다. 

조사원들은 이달부터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층별 용도, 부과대상, 면제대상, 경감대상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