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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어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 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 형상을 보존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대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주특별법 뿐 아니라 헌법 정신에 의해 단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2공항 부지에 6~7개의 부분적인 관리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와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제2공항을 원천적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고, 상위법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례는 개정돼서는 안되고 개정되면 저희로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에 가면 위법·위헌판결이 난다는 의견조회를 받았고, 국토부 의견, 도의 자체 판단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특별법이 일반법 보다 우선”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이 경우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헌법·법률을 초월해 입법할 수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의원은 “소관부서와 별도로 논의하겠다”며 “나중에 한 번 따져 보자”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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