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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청문주재자 오재영 변호사가 청문조서(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가 실시한 현장실사도 거부한 것이 개원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지측에서는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제주도정에 있다며, 제주도정이 허가절차를 불법적으로 지연했고 내국인 제한 조건으로 관련 전문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개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는 청문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허가취소 사유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며 ‘원칙’을 강조한 만큼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개원허가 취소 결정 이후 녹지측의 허가취소 가처분소송 제기가 예고돼 녹지병원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녹지병원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안한 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3개월의 개원기간(3월 4일)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3월 26일)이 실시됐고, 현재 청문결과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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