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난해 3월 19일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상대로 연합회 부회장 A씨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이뤄진 도노인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상 선거권자 16표 중 A씨가 5표를, 당시 회장인 B씨가 11표를 얻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선거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도노인회 이사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나 도노인회가 운영규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없이 선거 직전에 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배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노인회 측은 선거인명부상 선거인단 구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이사가 명부에 누락된 것은 이사 임면에 대해 권한이 있는 연합회회장이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도노인회 임원 정수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노인회장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