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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쓰레기반출 사태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인가
백승주  |  C&C 국토개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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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4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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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산 압축쓰레기의 음흉한 필리핀 반출사태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그간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자랑해 왔으나 이 한방에 헛수고가 돼버렸다. 아마도 세계시민들도 불가사이 한 소위 제주형 압축쓰레기수출 기사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간 행정은 청정을 지속키 위해 오폐수·쓰레기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만능키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구축함이 상책이었다. 그럼에도 행정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옛 방식대로 오폐수·쓰레기 처리 대행업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그러면서 청정제일의 제주관광의 장밋빛 미래를 자화자찬하면서 쌩 돈 들여 제주를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영일 없이 허송했다.

더욱이 도민을 실망시킨 것은 해외토픽 감의 이번 사태 발생에 즈음해서 책임 있는 어느 누구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고개를 숙이는 정도였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도지사는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도정 모두의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그 원인과 책임이 도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응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정도로는 아니다. 그간 쓰레기가 넘쳐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개발붐이 지속 조장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은 응당 적의 대처함이 그 본분이었다. 기존 쓰레기처리 방식의 한계 상황도 감지할 수 있었다. 직감할 수 없다할지라도 국내외로 상품수출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쓰레기더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가 정상행위가 아님을 모를 바 없다, 그 대상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일지라도, 어떤 경우든 쓰레기 수출은 웃기는 이야기 거리다.

그래서 도정은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명령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로 가볍게 넘기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측 가능한 것을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처럼 안이하고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2의 필리핀 쓰레기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졌다는 전언(傳言)이다. 기성의 압축쓰레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행정조차 간파하지 못한 채 오리무중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행정이 압축방식을 처음 사용한 후 올 초까지 생산된 압축쓰레기 중 42639t이 중간처리업체에 맡겨졌는데, 문제는 업체에 맡겨진 압축쓰레기 42639t중 상당 부분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주업체들에게 무작정 맡겨놓고, 처리 과정을 간과하거나 알아서 하라는 행정의 안이함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저 시스템을 재점검해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도로는 행정의 그 본분상 옳지 않다. 쓰레기수출사태를 예방 또는 방지함은 물론 도내에서 자체 처리 가능한 효율적인 시설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면 보물섬인 만큼 환경이 가장 핵심 가치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그동안의 사태발생과정에 대한 재구성하는 정도로는 곤란해 보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이참에 상시적으로 개발수준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쓰레기 처리 인프라구축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근본대안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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