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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 의혹 첫 재판…공방 ‘치열’변호인 측, 공소기각 주장…검찰 “범행시점 등 최대한 특정” 반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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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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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30분께 의붓아들인 B(5)군의 머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내려치고 그해 3월에 먼지제거기로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 화상을 입게 한 혐의와 발레체조를 한다며 B군의 다리를 강제로 찢게해 사타구니 등에 상처를 입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측은 법정에서 아이 얼굴에 수건을 올리거나 다리를 찢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학대인지는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와 시기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학대치사에 이르게 한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해 행위를 특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시를 특정하고 B군의 상처에 부합하는 물체와 가격 행위를 특정했다”며 “B군 남매들의 진술과 의료진들의 소견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과 행위를 최대한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담당 의사와 학대 의견 소견서를 낸 의료진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속행되는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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