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기한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무허가 축사 대부분이 측량 단계에서 지적 문제에 부딪혀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4월 초 기준 각 행정시 환경지도과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도내 무허가 축사는 제주시 130곳, 서귀포시 148곳으로 총 278곳이다.

이중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27곳(9.7%)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인·허가가 접수되거나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이행단계에 들어선 축사는 69곳(24.8%)로 나타났다.

하지만 191곳(68.7%)의 축사들은 측량 단계에서 지적문제에 부딪혀 실질적인 적법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이유는 축사 부지에 대한 측량에서 부지 내에 공유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진입로 미 확보, 보전관리지역 포함 등이다.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측량단계에서 축사 부지의 대부분이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축사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철거해야하고 건폐율 20%가 채 되지 않아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있다.

특히 상수도와 하천과 인접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위치한 11곳의 무허가 축사는 폐업했다.

또 공유지 인접, 진입로 미 확보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적법화 사업 진행되지 않은 축사는 100곳에 달한다.

나머지는 측량 단계에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따라 올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단계에 들어서지 않을 경우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법화 이행단계에 들어선 축사의 경우 적법화 사업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시는 이와 관련해 미진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자금 신청을 받고 농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해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고 노력 중”이라며 “완료 기한에 맞춰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진행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